내용요약 김상균 법무실장 거취 관심...연임 또는 승진에 무게
국정농단 대법원·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굵직한 법률 리스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삼성의 정기 인사가 내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실 힘 실어주기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만 60세’를 기준으로 세대교체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무실을 총괄하는 김상균(60) 법무실장 사장의 거취도 주목할 대목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균 실장은 1958년생으로 내년이면 만 61세가 된다. 그는 삼성이 국내외에서 휘말리고 있는 법적 분쟁을 총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5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미래전략실 전신)에 영입된 뒤 2014년 삼성전자 법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미국 애플, 핀란드 노키아가 제기한 특허소송 등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대응했다.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실장. /삼성

◆김상균 실장, 삼성·로펌 잇는 가교…국정농단 대응

특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로펌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에게 433억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덕분에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생활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고 법무실도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내년 5월로 점쳐지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이 부회장 대법원 상고 이어 삼성바이오까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처분에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삼성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고 분식회계 혐의로 받은 과징금 80억원 처분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분식회계는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삼성바이오 최대주주) 합병 직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경영권 승계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잠재가치를 인정받아 삼성물산보다 높은 시장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삼성물산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삼성바이오와 긴밀하게 회계처리 방안을 논의, 사실상 분식회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증선위가 결론내린 분식회계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비롯해 ▲고의성 여부 ▲책임소재 확인 ▲회계 변경 과정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진상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의 국회의원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황창규(사진) 회장을 법률적으로 방어했던 박병삼 법무실장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합뉴스

오너리스크 마무리땐 확실한 보상이 '관례'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과 삼상바이오 리스크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법무수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법무팀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계는 오너가(家)와 연결된 법률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 법무수장을 승진시켜 왔다.

CJ그룹의 경우 이재현 회장이 ‘1600억원대 비리 혐의’ 구속됐다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 경영에 복귀하자 지난달 23일 단행한 ‘2019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강호성(54) 법무실장을 총괄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박병삼 KT 법무실장은 올해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KT의 국회의원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황창규 회장을 법률적으로 방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그룹은 대형 로펌에 법률대리를 맡긴다”며 “기업의 법무실은 이들과 협업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무실장은 오너뿐 아니라 그 일가 전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보상한다”며 “퇴사 이후에도 비밀 보장에 대한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삼성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 아직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당일 발표가 나와봐야 우리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