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안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결정의 양대 지표인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저조한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인상은 금융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 국내경기 하강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한은이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결정은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보다는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1500조원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왜곡된 자본의 분배가 그 금융불안의 원인으로 봤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확대도 이번 인상 결정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차 역전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 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한은이 가계부채나 자산가격에 대해 금리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중 금리는 이미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필요하면 내년에도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통위가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주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저조한 실물경제 지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내년 경제상황은 올해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에서 1.7%로 각각 낮췄다.

또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금통위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향방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동향 등 금융안정과 결부된 요인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