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정부 재정정책 확대필요...가계부채 지표 예의 주시"
[일문일답] 이주열 "정부 재정정책 확대필요...가계부채 지표 예의 주시"
  • 양인정 기자
  • 승인 2018.11.30 14:24
  • 수정 2018-11-30 14:24
  • 댓글 0

"금융불안정이 곧 자본유출로 이어지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한국은행 금통위는 30일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 17층 금통위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한은이 작년 11월 말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한 후 꼭 1년 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배경과 관련해 “금통위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물가 상승률도 물가안정 목표 가까운 수준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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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내년 경기가 하강국면이라는 의견도 있다.

- 경기가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아무래도 하강국면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문제다. 내년 경기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중후반 성장은 가능해 보인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이 최근 ‘중립금리 바로 밑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파월의 중립금리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대해석을 경계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다음 달 미 연준에서 이뤄지는 금리인상과 경제전망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금리인상은 금융 불균형 해소가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금융불안이 얼마나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가? 또 실물경기 지표 중 어떤 지표를 유심히 보는가

- 금융 불균형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금융 불균형해소를 위해 다른 통화 정책이외에도 재정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도 거시경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도 같이 가야한다.

지금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대책도 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것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가계부채 현황이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제껏 결과를 보면 확장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무게가 쏠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금통위는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절히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가 다소 좁혀지기는 했다. 만일 미국의 금리를 인상해 대외 금리 차가 또 벌어지면 역시 통화정책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생각인가.

- 다음 달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외국인 투자 상황을 보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외금리차가 계속 커지면 투자자의 기피 성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자본유출 가능성도 고려하고 두고 있다.

아주 나쁜 상황을 상정해 물어본다면 답변하기 어렵지만,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내년에도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되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과의 통상여건이 우려스럽지만 세계경제세가 큰 폭으로 꺾기지 않고 있다.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이 성장세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또 재정정책도 확대되면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과 소비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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