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물경기 지표 부담...전문가 "내년 금리인상 쉽지 않아"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금리 인상의 배경은 ‘금융 불균형’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번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 들의 금리인상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 금리 인상의 근거는 금융 불균형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근거로 내세운 금융 불균형은 가계부채와 미국과의 금리 차다. 

◆ 가계부채 때문 금리 인상했는데 가계부채 경고등 켜져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소득 증가세보다 빠르다.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4.6%)보다 높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단연 부동산 대출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주택매입을 위한 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쌍끌이로 가계부채를 잠재울지 주목된다. 

문제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다. 이자부담은 취약계층일수록 더 커진다. 이번 한은의 금리인상 폭은 0.25%포인트. 한은에 따르면 인상폭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됐을 때 총 2조5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 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중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3.64%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향후 한계 채무자와 다중채무자가 금리인상의 후폭풍 앞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대외 금리 차... 이주열 “자본유출 우려 상황 아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도 이번 금통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는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미 금리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은이 당장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자본유출은 꼭 금리 역전 현상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자본유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내년으로 모아지고 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인상 요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조한 고용과 성장 등 국내 실물경기 지표가 금리 인상의 여력을 낮추기 때문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금리 차와 신흥국의 금융 불안정이 자본유출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지만 자본유출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외금리 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금리 역전이 이뤄진 기간 동안 채권 환헤지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투자수익률이 높아져 이들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이어 ”국내 실물경기의 상황으로 볼 때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국내 실물경기를 부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감세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으로 통해 통화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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