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삼바]② '알쏭달쏭‘ 국제회계기준(IFRS)…삼성 때리기vs재량권 남용
[첩첩산중 삼바]② '알쏭달쏭‘ 국제회계기준(IFRS)…삼성 때리기vs재량권 남용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8.12.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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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석인 기자
그래픽=이석인 기자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에 학계에서는 국내 회계 처리 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지속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1월20일 증선위가 검찰 고발에 나섰을 때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의 방어 논리인 IFRS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준으로 2011년 국내에 도입됐다.

기존에 사용했던 회계 기준인 ‘일반적으로 인정된 한국 회계 기준’(K-GAAP)이 ‘규정 중심’이라면 IFRS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다. K-GAAP은 규정한 것 외의 행위를 금지하는 반면 IFRS는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IFRS가 더 유연한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나설 이유 없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측은 회계 기준 변경으로 삼성이 얻을 이익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뒤 ‘삼성 때리기’ 의혹도 제기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가 나스닥으로 가려던 삼성바이오를 국내 상장을 위해 붙잡아놓고 특혜 상장으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변경했다는 지적에 ”적자 상태임에도 미래 가치 때문에 높은 주가를 유지했고, 자본잠식이었더라도 주가가 폭락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자본잠식이 문제였다면 증자를 통해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이번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의 분식회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회사는 회사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외부에 회계 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삼성바이오는 회계 기준 변경으로 본질적인 기업 가치 변화에 어떤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측 "IFRS 틈 노려…자율성 악용 지적"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지 않다는 측은 회사가 IFRS 자율성을 악용했다는 입장이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위원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최근 SNS를 통해 “보통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며 원가를 공정가치로 튀겨 순자산과 이익을 수조원씩 증가시키는 간 큰 행위를 검토할 때 회사는 대부분 아니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구한다"며 "삼성바이오는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전문가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사실 의견서는 회사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쓰는 것”이라며 “나도 감리 시작하기 전에 의견서 몇 개 읽어보고 ‘뭐 삼성바이오 별로 문제 없네’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위원회를 하면서 금감원이 제출한 증거와 대심 절차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을 했는지 알게 돼 의견이 무혐의에서 고의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 관련 토론회에서 “IFRS는 원칙 중심 회계처리로 경영자에게 회계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며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삼성바이오 또한 원칙 중심 회계처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틈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겸 회계사는 "IFRS이 원칙중심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 원칙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IFRS 재량권은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