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서 조건부 개설허가
영리병원, 부작용 속출 지적 많아…개인병원과 차이 없다는 의견도
영리병원, 첫 발 떼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번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특별자치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만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자본 778억원이 투입된 영리병원으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위치했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47개 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9명의 의사와 28명의 간호사 등 총 134명이 채용된 상태다.

영리병원 허가를 두고 누리꾼들은 진료비 증가, 자본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료계가 저지해왔던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디 jjan****는 “이제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시대가 왔다. 처음이 어렵지 이제 다 영리병원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라며 “이제 아파도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 시대가 오겠네. 통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impb****는 “이젠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건가”라며 “의사나 간호사들도 영리병원에 들어가려고 눈에 불을 켤 텐데 그럼 일반 병원은 실력 없는 의사들로 넘쳐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kwon****eh "능력 있는 의사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영리병원으로 안 갈까? 영리병원이 생긴 그 자체부터 공공성 훼손“이라고 못 박았다.

muse****는 “중국 자본으로 만든 제주 영리병원, 그럼 중국부자들이 제주에 가서 의료관광하고 그 돈 다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재주부리는 곰이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herb****는 “전국의 영리병원에서 외국인 몇 명이 진료를 받을까 의문이다. 적자날 게 뻔하다. 그럼 내국인도 받게 해달라고 계속 로비할 것 아닌가. 이는 결국 영리병원과 보험병원으로 나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lovi****는 “관광객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만 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이디 zizi****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수익이 줄어들까봐 반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 비급여 진료 중심의 개인병원과 영리병원이 다를 게 있나”라고 주장했다. flow****는 “고급음식점이 생겨 음식값이 폭등했다거나 고급호텔 때문에 숙박료가 폭등한 적 없다. 자본의 출처가 문제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khkp****는 “건강보험 환자를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병원이 생긴 마당에 건보료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면 건강보험 가입도 선택에 맡겨야 한다. 차별받으면서 영세병원을 기웃거리려고 비싼 건보료 내는 것 아니다”라며 건보료 의무에 대한 의견을 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영리법원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6일 오전10시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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