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치원 3법 무산을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처벌규정을 '2년 유예'라는 타협안도 냈는데 그조차 한국당은 부정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당은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한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의 의지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교육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오늘의 사립유치원 회계 사태를 불러온 교육당국의 무책임과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침묵해온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적반하장 식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문했다. 

이어서 "본회의 시작 10여분 전에 2개의 중재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회의가 개의됐다"며 "20분만에 유치원법 2개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한국당은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유지원 3법을 투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돼서 매우 안타깝다.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 무산을 두고 여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유 장관은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거듭 호소했다. 

향후 유지원 3법이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