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누진제 TF는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대해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에는 각각 187.9원, 280.6원을 부과한다,
누진제를 완화한다면 올 여름처럼 구간을 확대할 것이고, 보완한다면 3개 구간을 2개로 줄일 가능성이 크다. 올 여름 시행한 구간 확대는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며 반발이 심했고 한전 역시 손실이 컸다. 구간을 줄이는 방안은 이미 2016년(6개 구간→3개 구간)에 시행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백운규 전 장관은 누진제 논란이 일었던 올 여름 "(누진제 폐지는)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면서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누진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가운데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을 위해 적게 쓰는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란일 일 수 있다.
구간 확대와 구간 개편에도 뚜렷한 실적을 남기지 못했던 정부는 지난 8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산업부와 한전은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전기요금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협의를 이어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누진제에 대해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올 여름을 기점으로 산업부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 끝에 민·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요금 개선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위원인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이서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