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만원씨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지난 6월 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 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씨를 ‘빨갱이’, ‘간첩’이라고 지칭한 지만원씨가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76살 지만원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광주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의 광주행을 도운 택시운전사 김사복씨를 폄훼하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온 지씨는 해당 글에서 '힌츠페터는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사복씨의 아들인 59살 김승필씨 등은 올해 6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국방부가 2013년 5월 30일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비밀 해제된 미국 국무부 문서에도 5·18 배후에는 공산주의자가 없고 북한군 투입 사실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만원의 글과 사진이 일베저장소 등 극우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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