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KTX 강릉선 탈선사고가 발생한지 나흘이 지났지만, 그 여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공기업과 철도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흔들고 있다.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사고 원인으로 잠정 밝혀졌으나 코레일 오영식 사장 등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 임명으로 안전 문제에 소홀했다는 지적 역시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국토부는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잘못된 철도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시설과 운영은 분리됐고, 운영부문은 이윤을 좇는 국내외 자본들이 호시탐탐 달려들고 있다”며 “안전한 철도, 시민을 위한 철도, 대륙을 연결하는 국민의 철도로 다시 살리는 길은 철도정책의 전면 재검토뿐”이라고 주장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물러날 각오 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KTX 강릉선 탈선사고뿐 아니라 KTX 열차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연이어 사과해야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면서도 “이번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냐”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질의에는 “그럴(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답했고, “물러날 각오가 돼 있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초강수’는 전날 국토부를 문책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도 기저에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같은날 최근 잇단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코레일 사장직을 내려놨다.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KTX 열차와 굴착기 충돌사고, 같은달 20일 오송역 KTX 단전사고를 시작으로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까지 3주간 무려 10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 국토부, 어떤 대책 내놓을까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뻔한 이번 사고 이후, 국토부가 당초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철도안전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근 몇 주간 발생한 철도사고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친 상태인데다, 사안이 중대성을 감안해서라도 시급한 대책 발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 철도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철도시설 관리 실태와 사고·장애 발생 시 상황 관리, 차량 정비 실태, 근무자의 기강해이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일단 김 장관은 최근 빈번했던 KTX 열차 사고와 관련, “감사원에 코레일의 차량 정비와 이후 대책 문제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 결과를 보고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철도 정비시스템이나 이후 대처 문제에 어떠한 조직적, 재정적 결함이 있는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를 청구해 내년 1월부터 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 결과를 두루 종합해 철도발전방향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