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잃은' 포스코 민노총 노조,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증명할까?
'집행부 잃은' 포스코 민노총 노조,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증명할까?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8.12.13 16:40
  • 수정 2018-12-1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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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민노총 노조 지회장 등 집행부 3명 해고, 2명 정직 처분
법조계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서 법적 책임 갈릴 듯"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지난 9월 포스코 50년 무노조 경영을 매조지하고 출범한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하 민노총 노조)가 집행부를 잃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발생한 노조 대응 문건 의혹 문서 탈취가 문제가 됐다. 

한순간에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을 잃은 노조는 무단침입, 문서탈취, 폭행 등을 주장하고 있는 회사에 맞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맞불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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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현장상황 보고와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두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각각 3개월,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 포스코 인재창조관 사무실에 무단을 들어가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 문건을 탈취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밝혔다.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차례 개최했으며 당사자들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면진술 등을 요청해 허용하는 등 2차례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추선연휴에 벌어진 진흙탕 싸움…노사 엇갈린 진술

이번 노조 중징계는 지난 추석연휴에 벌어진 노사 진흙탕 싸움이 발단이 됐다. 

추석을 하루 앞둔 9월23일 포항시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 당시 민노총 직원 5명은 노무협력실을 찾아가 일부 직원과 실랑이 끝이 노조 대응 문건과 노무직원 수첩을 손에 넣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무협력실을 통해 금속노조를 강성노조로 포장해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노조 조합원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침입해 외력으로 직원들을 제압한 뒤 문서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문건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려던 여직원에게도 위력을 행사하여 팔, 다리 등에 상해를 입혔으며 여직원을 포함한 직원 2인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당시 포스코는 무단침입, 문서탈취, 폭행 등으로 노조원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태다.   

노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조합원들 역시 엄연히 포스코 직원으로 출입 카드를 찍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무단침입이냐는 것이다. '문서탈취'에 대해서도 사측에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보를 받았고 실제로 문서에 노조를 와해하려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외력'에 대해서는 당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일절의 폭행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 노조는 최정우 회장 등 27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은 현재 검찰에 사건 배당이 된 상황으로 아직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노조는 집행부 징계·해고통보에 대해 13일부터 '징계철회 포스코동료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부당해고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영상과 노조화해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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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포스코 노사 갈등을 두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서 법적 책임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법적 책임 관건은 무단침입·문서탈취-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책임은 각자가 주장하는 '무단침임·문서탈취'·'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난 9월 발생한 '무단침입·문서강탈'에 대해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 목적 내지는 소유자가 용인하지 않을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무단으로 문서를 가져가면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이고 집중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례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겉으로 보여진 부분만 본다면 노조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한게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증명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노조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해고까지 갈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냐가 문제"라면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증명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결국, 노조의 유죄인정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증명 여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