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간호사 2만7000여명을 포함한 5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2022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종합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시범운영에 나선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지역 자율성↑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선 향후 5년간 일자리 5만5400여개를 창출한다. 보건의료분야는 2016년 고용유발계수가 16.7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7명)의 2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향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분야별로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7300명, 간병부담 완화 및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3만6000명, 간호인력 등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1만2000명, 일자리·관리체계 구축으로 100명 등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내년 예산은 올해 5152억원보다 52% 증가한 7849억원이 책정됐다. 일반회계 761억원, 건강증진기금 1147억원, 응급의료기금 611억원, 건보재정 5330억원 등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며,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직영·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내년에 서울·경기·경남·대구 등 4개 광역지자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한다. 우선 내년에 8개소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13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운영시설(2016년 기준)은 0.4%로 일본(24.0%), 스웨덴(72.0%)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마치는 2022년이면 최대 6만3000명을 직접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