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정부가 마약류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해 기획·특별 단속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 의사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 적정 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관련 기관의 마약류 문제 협조 체계 구축과 종합적 협의·조정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다.

내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 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각 의사에게 제공해 과잉 처방을 예방하기로 했다. 의사 개개인은 자신의 처방 수준이 전체 의사와 비교했을 때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 추진에 앞서 정책연구도 실시한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무심코 복용하거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손을 대는 마약성 진통제, 진정제(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정책 연구를 거쳐 수거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이나 병원에 반납해 폐기할방침이다.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재활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보호사업을 적극 홍보해 수혜자를 올해 400명에서 내년 4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심화과정을 대상으로 한 1대 1 상담을 집중과정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단순투약자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늘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 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은 현장 선별을 강화한다.

이 밖에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을 논의 할 ‘검·경·식약처 협의체’도 운영한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향후 관련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