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셈이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장병완(민주평화당), 윤소하(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5당은 전날까지도 이견을 확인한 채 한때 고성이 오고가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극적으로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농성은 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으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도 합의했다.

다음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야 5당 합의사항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