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치과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정노력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면허제도 개선과 일탈방지 등을 위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치협에 따르면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치협 30대 집행부의 중점추진 현안정책 중 하나다.

치협은 그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치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치협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등 2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년간이되,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평가단 구성 △평가 대상 △운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필요시에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 의제인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발맞춰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위는 치협 김영만 부회장과 이지나 전 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이며 이성근 치무이사를 간사다. 치협은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위의 주요 사업으로는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大醫)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과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 이다.

김소희 기자 ksh33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