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소상공인지원센터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4대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정부와 자영업 협회·단체가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수립했다.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와 함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협·단체와 함께 '당·정·업계회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2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할 계획이다. 이 공간은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자영업자의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돕는다. 이를 통해 올해 기준 30개에 불과한 조합원 20인 이상의 협동 조합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릴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한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10곳도 설치되며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보증하는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해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공영홈쇼핑·1인 방송플랫폼·해외 진출 등 다양한 판로를 지원하고 미용업, 외식업 등 생활밀착형 영세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한다.

또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도 도입 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가량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6000억원)과 저신용자 전용 정책자금(100억원)을 신설한다.

창업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해 2022년까지 17곳(현재 6곳)으로 늘린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과정을 지원하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취업준비 기회를 확대한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상생협력 문화도 확산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확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한다.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하고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에 관해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50개 육성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등을 반영해 상생기반을 마련한다.

자영업자 안정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중기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장성 검토를 추진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영업 밀집지역에는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해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관련 법령과 제도도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17개 시·도 중 7개)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 지자체로 확산 추진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처음으로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자영업자의 성장·혁신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으로 정부와 자영업자가 함께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9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 자영업 협·단체와 함께 ‘현장소통 TF’를 운영하고 다섯 차례의 심층토론을 통해 대책을 세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를 넘어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며 마련됐다”며 “이번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지속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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