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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시민단체의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이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해명에도 비판여론이 형성되는 것 아닌지 금융위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열릴 기자회견에 학계가 가세하면서 그 규모가 커진다. 참여단체가 늘어나면서 당초 열리기로 한 일정도 연기됐다.

앞서 약 10곳의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금융개혁을 저지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동참 의사를 밝힌 단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사회경제학회와 독립연구자모임 등 일부 학계 단체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단체는 민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금융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전날 논평을 통해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이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금융위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예산을 통한 금감원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 가운데는 기자회견의 내용이 다소 과격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유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금융위 해제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거듭된 해명에도 갈등설이 사그라지지 않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우리도 오해받기 싫다"며 "금융위 일의 상당 부분이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이고, 우리는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금감원과의 갈등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의 발언이 있고 난 뒤 이번에는 금감원 노조가 들고 일어섰다.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다. 금융위 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 금감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2% 감소한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총인건비는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0.8% 늘어난 2121억원으로 결정됐다.

금감원 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방만경영 해소라는 명분으로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예산심사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 금융위, 금감원 방만경영 통제할 책무 있어..."갈등설 답답"

금융위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분담으로 운용되는 금감원의 방만 경영도 통제해야 하는 금융위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사에서 걷은 감독분담금을 이용해 방만 경영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꿔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면 금감원은 분담금 운용계획을 매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통제권도 기재부로 넘어간다. 지금은 금융위의 예산 심사만 거치면 되는 금감원은 제도가 바뀌면 예산 심사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감원의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해서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금융위로서는 그간 금감원의 바람막이가 되려고 많이 애썼는데 오해가 커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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