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서민금융지원책이 금융사 부담 준 것인가
[기자의 눈] 서민금융지원책이 금융사 부담 준 것인가
  • 양인정 기자
  • 승인 2018.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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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기책임과 사회적 책임 있어
외환위기 들어간 세금만 137조원...금융사 부담금 3000억원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지원개편안이 금융사 부담 떠넘기기 문제로 번졌다. 서민금융 지원과 가계부채 탕감정책에 금융사가 돈만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식이다.

정부가 서민금융지원개편안을 내놓자 언론들이 앞다투어 은행과 금융사 옹호에 나섰다.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사들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사설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표현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론’을 조장하면서도 서민금융지원책이 나오자 돌연 금융사의 부담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비조치다.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위기를 미리 방지하려는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연간 1조원 규모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원 마련에 금융사로부터 약 300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서민금융정책을 금융사의 부담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은행 등 금융사의 저신용자 지원이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금융사의 출연금 부담 이면에는 금융사의 자기책임, 사회적 책임, 공공성과 관계된 점이 있다.

‘국내은행의 3분기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7~9월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000억원) 대비 9000억원(28.1%) 급증했다.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2조4000억원으로 2007년(13조1000억원) 이후 최고치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이다.

은행들은 이 같은 실적을 꽃 피우기 위해 저신용자들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은행에서 외면한 저신용자들은 고스란히 정부의 정책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출연금 부담은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지 꼭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무너져가는 금융사를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공적자금은 구조조정 지원해 금융시스템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다. 사실상 서민들의 세금이다. 당시 금융회사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약 137조5000억원. 이 가운데 약 42%는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서민이 있어야 금융사도 건재할 수 있다. 어려울 때 서민의 세금으로 일어선 금융사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일만은 아니다. 서민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