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심 수소충전소 건립, 각종 규제로 막혀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중 도심인 알마광장에서 가스 업체 에어 리퀴드가 운영중인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투싼'을 운전하고 있는 택시 기사의 충전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열망은 사시사철 불어닥치는 미세먼지의 위협 속에 어느덧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깨끗한 공기를 향한 열망'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가솔린 차를 대신해 부산물로 물을 배출하는 수소차를 지구 온난화와 매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바꾸자는 노력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소 경제'의 서막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한국스포츠경제'는 앞으로 3회에 걸쳐 수소차를 필두로 한 '수소 경제'의 앞날을 예측해 봤다. -편집자 주-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수소차 시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규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일본과 중국, 독일과 미국 등 경쟁국의 거센 추격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의 수소차 규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웃지 못할 촌극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일본을 제치고 프랑스에 5000대의 수소전기차를 수출한 것을 기념해 프랑스 방문 중 파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차 택시를 시승했다. 이어 수소충전소에서 현지 택시 기사가 수소를 충전하는 과정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민이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이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택시기사가 수소 연료를 직접 충전하는 건 현행법상 불가하다. 미국과 유럽은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전소 직원만 충전할 수 있다. 프랑스가 에펠탑이 바라보이는 파리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지었던 것에 비해 우리의 수소충전소는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없다. '교육환경보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남산타워나 광화문이 지켜보며 수소충전을 할 수 없게 하는 셈이다. 여기에 학교부지 200m 이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기잔 중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투싼'의 충전 장면을 지켜본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소가 불안정한 기체인 건 맞지만 최근 저장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본과 유럽 등에선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수소충전소 설치에 별 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만 수소충전을 할 수 있다. 또 24시간 안전책임관이 상주해야 한다.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선진국이 기본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충전할 수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또 24시간 안전관리관이 상주하는 우리와 달리 원격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도 큰 차이다.

가까운 미래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체자가 전기차가 될지 아니면 수소차가 될지 현 시점에서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하고 한 번 충전으로 약 600km를 달릴 수 있는 기술력으로 수소차 시장을 선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연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이 아닐까. 기술로 선점한 '수소경제'. 이제는 규제 혁파로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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