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기해년(己亥年) 한국 경제,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 잡혀 어려울 것.”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주요 단체장들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그간 말을 아끼던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들의 여건이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고, 설비투자 위축, 투자 기회의 고갈 등 구조적 장기 침체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기업들은 미·중(美·中)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야만 했던 시간”이라고 회자했다.

손 회장은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트리플 부진’ 가시화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새해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진입했고,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공존공영의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 물꼬를 트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며 “단기적 논란에서 벗어나 중장기 추세로 관심을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해 미래 성장을 일으킬 '용기 있는 변화의 걸음들'을 차근차근 내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다”며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