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경북 예천군 박종철, 권도식 의원이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해외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도우미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의원은 “때린 게 아니라 손톱으로 긁은 것 같다”, “눈이 안 보여서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를 찾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파장이 다른 기초의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 ‘출장비 셀프인상’ 논란

계속해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고를 치자 출장비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되고 집행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 출장예산의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인상’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8년 전국기초의회 출장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40억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장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금산이 1위 583만원, 경북 예천이 2위로 540만원을 사용한 것을 밝혀졌다. 두 곳의 기초의회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145위와 209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반응은 지방정부가 예산충당을 10%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차라리 중앙정부가 출장예산을 관리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관리하되 감사를 철저히 하자” 중앙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외유성 출장’ 논란

해외 출장이 지역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는 출장을 다녀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일정에 대부분을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천군의 출장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러시아와 중국, 2017년에 라오스, 2018년에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계획서 앞부분이 다 똑같았고, 결과보고서도 허술했다. 출장 국가에 대한 소개, 관광지 소개가 주를 이뤘으며 총평은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고 시작하는 부실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외유성 출장’임이 밝혀졌다.

외유성 출장에 대해 공무원들의 연수나 외유성 출장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주장과 기초의원들이 다녀온 출장액은 모두 반납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불만 폭주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박종철, 권도식 의원은 기초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청원과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나라가 작은데 기초의원들이 필요한가?”라는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예천군 기초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선출된 공무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주민소환제’를 추진하자는 의견까지 생겨나고 있다.

김형일 인턴기자 ktripo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