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늦게 주고 이자 안 준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6억3000만원
하도급대금 늦게 주고 이자 안 준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6억3000만원
  • 김서연 기자
  • 승인 2019.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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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4억4820만원 안 줘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계약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주면 지연이자로 연 15.5%를 주도록 규정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따르지 않았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1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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