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덕의 소치…제가 책임질 것”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덕의 소치…제가 책임질 것”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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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오전 검찰 출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일은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일이고 따라서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 재임 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이 든다”며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 조사까지 받아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자신과 함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에 대해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검찰 조사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이 안타깝지만 사법부 발전이나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전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 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단 말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 발전이나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