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기장군이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오는 1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앞서 군은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지적(임야)도면 정비 사업을 완료한바 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3억600만 원의 자체예산으로 추진·완료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선진화사업은 지적도면 상의 각종 오류를 추출한 뒤 세부측량원도, 폐쇄지적도면, 항공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도면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적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군은 정비완료된 지적도면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 등) 상의 도면을 정비하는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군 전체를 대상으로 2억7,300만 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완료된 지적도면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지적공부를 제공함으로써 토지행정의 신뢰성 확보, 민원서비스 향상, 각종 제반사업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gmc05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