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심평원, 의료이용량 반영…권역별 전문병원 지정기준 제안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치매질환과 비뇨기 질환인 신장·요로 질환의 경우를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권오탁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지금까지 3기에 걸쳐 매번 100여개의 의료기관이 지정돼 왔다.

연구진은 이 같은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제도의 유효성·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현행 전문병원 지정분야가 대부분의 질병군이나 전문과목이 포함돼 있어 새롭게 진입이 필요한 분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선행 연구결과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치매질환과 비뇨기 분야 중 신장·요로 질환의 경우에는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전문병원 지정 분야는 환자유형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이용량이 적은 권역을 대상으로 환자유형이 비슷한 지정분야를 묶어 전문병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병원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질환이나 전문과목의 의료이용량이 10% 미만인 지정분야 중 환자 유형의 연계성이 있는 지정분야를 대상으로 중복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복지정의 예로 △주산기질환과 산부인과 △외과와 대장항문질환 △외과와 심장질환 △외과와 유방질환 △외과와 화상질환 등을 들었다.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이 경우 해당 질환 및 전문과목의 권역별의료수요에 대한 자체 수급이 낮은 지역을 중복지정 대상 지역으로 해 권역 내 의료수요 수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