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3급이상 200명 구조조정 임박?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3급이상 200명 구조조정 임박?
  • 양인정 기자
  • 승인 2019.01.21 17:26
  • 수정 2019-0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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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 "공공기관 지정, 금감원 압박 수단 일 뿐"
학계 "독립성 보장 장치도 같이 나와줘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내에 이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의 일부 구성원들은 21일 원내 블라인드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가 (금감원에 대한)공공기관 지정을 이유로 금감원의 독립성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분위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고조되고 있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30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운위가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편입을 논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금감원의 중견급 간부급인 3급이상 인원이 다른 공공 금융기관에 비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동안 “3급 이상 비율이 높은 것은 1999년 은행감독원 등 4대 감독 기관이 통합하면서 발생했다”고 항변하며 공공기관 편입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대해 3급이상 중견간부급 인원을 전체인원의 30%내외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한바 있다. 이는 금융관련 10개 공공기관의 3급이상 인원비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감사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200명에 이르는 인원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혀 공공기관 평균치에 당장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으로 10년동안 3급 이상 비율을 35%로 감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과 30%가 아닌 35%라는 목표치를 두고서 감사원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되게 됐다.

◆ 금융위 통제에 이어 기재부 통제..."금감원 독립성 있기나 한가"

"문제는 금감원의 독립성이다". 공공기관 지정을 앞 둔 금감원 직원들이 요즘 삼삼오오 모이면 하는 푸념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의 인사·조직·예산 전반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금감원 노조 등 내부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도 독립성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가 예산을 축소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바뀌는 일은 없다”며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데 공공기관 지정으로 금감원을 압박하는 것은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을 지정되면 금감원의 감독업무는 예전과 다르게 된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또 다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를 우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적 감독 기준 제정 기관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감독 핵심 원칙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며 “독립성과 자율성의 핵심의 예산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감독기구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산에 대한 통제는 국회나 관련 감독 정부 부처가 하는 정도”라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현재의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예산 및 경영 통제를 하게 되어 이중규제가 되고 기관 간의 권한충돌 문제가 발생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