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일명 ‘손혜원 목포 투기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일부 외지인들이 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재개발 사업처럼 부동산 투기의 장(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막기 위해 실시됐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기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개발이 이뤄진다. 이른 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사업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 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목포 도시재생 사업비는 2022년까지 5년간 250억원(국비 150억원·지방비 100억원)이 들어간다. 만호동과 서산동 일대에서 ‘1897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등 2건이 추진된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문화재 거리 개발도 이 사업구역에 속해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잡은 국토부도 사업 본격화에 앞서 이래저래 난처한 입장이 됐다.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에까지 등장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외지인들의 투기수요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토부 “뉴딜사업, 공정·객관”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손 의원을 둘러싼 목포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뉴딜사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도시재생 사업지의 부동산시장 불안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정밀 모니터링·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21일에는 구체적인 선정과정까지 공개하며 전체 뉴딜 사업지 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로서는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167개의 뉴딜 사업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다음해 선정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로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현재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다.
◆ “목포 논란, 다른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에도 불똥이 튀었다. 재건축·재개발과는 취지가 다르지만, 결국에는 ‘개발사업’이기에 이번 논란처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근원적인 의문에서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제2, 제3의 목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전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167곳에 더해 올해 10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
한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처럼 도시재생 사업의 좋은 예시가 있는가 하면, 이번 손 의원의 논란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전문가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터진 것”이라며 “다른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부산 사하구 천마마을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목포 사업지의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이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변동률보다 낮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목포와 전국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까지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고, 3개월도 수치를 내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목포 사업지의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11%, 토지가격변동률은 0.22%로 최근 3개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변동률 0.31%, 토지가격변동률 0.43%보다 낮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