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육부, 2022년까지 고졸 9급 공무원 채용 2배 확대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 독려..
대졸자 “고졸 우대해서 대졸 만드나” 분통
정부가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지금보다 2배까지 늘리기로 하며 학력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던 공무원 시험에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지금보다 2배까지 늘리고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대졸 채용이 줄어들면서 취업시장에 '대졸자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직 고졸채용 비율은 지난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이를 통해 채용된 고졸 9급 공무원은 180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2년 9급 고졸 채용 인원은 500명으로 늘어난다.

지방직 기술계고 출신 9급 채용도 같은 기간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지방직 고졸 9급 공무원은 218명이 채용됐으며 20222년 327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친 고졸 9급 공무원은 지난해 398명에서 2022년 827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에도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고졸과 대졸을 구별할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고졸자가 대졸자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별로 고졸 채용 목표치를 제시한 뒤 이를 채울 수 있게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졸도 힘든데”…취업시장 ‘역차별’ 논란

이날 교육부 대책에 취업 시장에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취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는 “고졸 우대에 대졸자 운다”, “취업시장에서 그나마 차별없던 곳이 공무원 아니었나”, “대졸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해결 안할 건가”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을 독려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5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약 9000명의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을 돕겠다고 나섰다.

대졸 취업준비생 A씨(25)는 “대학 안가도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게 고졸 정책 아니었나. 재직 중에 대학 진학을 권장할거면 애초에 고졸자를 뽑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졸 취준생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B씨(20)는 “대학생 태반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과 취업은 선택인데, 정부가 대학 진학자는 버리고 취업을 택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 인문계가 아닌 직업계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계열)위주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2020년 마이스터고 50곳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한 뒤 2022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졸 취업준비생 C씨(27)는 “대학 진학률이 69%로 10명 중 7명은 대학에 간다. 더 이상 대학졸업장은 어떤 특혜나 우위가 아니다”라며 “평범하게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25일 교육부는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사진=교육부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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