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현재 월 25만원에서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커뮤니티 케어)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 등이 올해 추진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지난해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애초 2021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저소득층에 한해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또한 19개 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4개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종전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중이다.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상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수행 방안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 설립, 특수학교·학급 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하고, 통합교육 지원교사 확대와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을 추진한다.

장애인 개인에게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에서는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상담하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안내한다. 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문분과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도 논의했다.

이상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