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대한항공에는 NO
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대한항공에는 NO
  • 권혁기 기자
  • 승인 2019.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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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 한진칼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활동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오전 8시부터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놓고 4시간 넘는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한 기금운용위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배경에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룰'이란 기관투자가가 경영권과 관련없이 투자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10%룰' 예외 요청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는 한진칼에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만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라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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