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대출규제'풀어달라"...소형저축은행 이유있는 요구
"'지역의무 대출규제'풀어달라"...소형저축은행 이유있는 요구
  • 김형일 기자
  • 승인 2019.02.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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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40% 해당 지역 의무제도가 성장을 막는다
지역에 위치한 소형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에 위치한 소형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총 대출의 40%를 은행 소재지에서 실행해야하는 '지역 의무 대출규제'가 소형 저축은행들의 성장판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형 저축은행권에서는 이 규제의 현실적 적용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에 위치한 소형 저축은행들은 '지역의무대출규제'로 인해 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무대출규제는 인구 수에 상관없이 총 대출규모의 40%를 저축은행이 위치한 지역에 할애해야 하는 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중소도시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기대한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 도시에 위치한 저축은행들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저축은행들은 고객 유치가 쉽고 대출 활동도 상대적으로 원활하지만 인구수가 적은 지방에 위치한 소형 저축은행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자산규모 3000억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들은 플랫폼을 만들 자금력이 부족해 이래저래 고객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대형 저축은행과 소형 저축은행의 규모의 양극화가 지역의무 대출규제로 더욱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소형 저축은행측은 하소연한다.

게다가 소형 저축은행들은 지역의무대출규제로 인해 지역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비대면 대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소형 저축은행들은 "지역 구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대출도 40%에 포함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제도"이며 "수익성 강화를 위해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한 소형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역의무대출 규제의 완화를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역 서민경제를 위한 저축은행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 고객이 증가하면서 지방 소형 저축은행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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