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 발전으로 수도권의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보여주고 있는 용인시.
생거진천사거용인(生居鎭川死去龍仁)이라는 과거 속설은 이미 무의미하게 변한 지 오래다.
인구통계로 보면 충북 진천은 84,265명(2018.12.31.현재)이고 경기용인은 1,053,522명(2018.12.31.현재) 이다.
10년전만 해도 용인시 인구는 359,406명(1999년12.31현재)으로 인근 도시의 구(區)단위 인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경기도에서도 수원시, 고양시에 이어 3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발전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따로없다.
도시의 외형적 발전에는 주택, 상하수도, 전기, 도로, 산업시설, 학교 등등의 도시기반시설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도시 발전과 함께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면 이후의 여파는 금전적인 문제에 앞서 시민들이 겪는 각종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때로는 과거의 행정집행권자들에 대한 집단 성토로 도시행정의 마비상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 변화 속도와 이에 따른 순발력있는 각종 행정은 해당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소유와 가격의 상승 등을 통한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내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백년대계를 기획하며 진취적인 생각으로 용인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지향하겠다는 백군기 시장의 초지일관 된 정책추진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백 시장의 행보는 과거 무분별한 난개발을 바로잡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에서 예견되었던 정책이다.
백 시장 정책의 골자는 현재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다.
한정된 도시의 면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의한 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역사적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선공후사(先公後私)군인정신의 발로이기도 하다.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일을 시행하기 전·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정중히 알리는 일을 선갑후갑(先甲後甲)이라 한다.
시민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구한 뒤 집약된 공통의견에 대해 의결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알리는 모습에서 백시장의 선갑후갑(先甲後甲)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주택법 등의 적용 마련이 배제된 채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법에서 적용받아야 할 각종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 인·허가시 행정기관 허가권자로서 주택법 등에서 정한 주민 편의 시설을 권장사항으로 삽입하도록 했다.
시는 2035년 인구130만명의 수도권남부중심도시 도약을 표방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건축물(6만㎡이상)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교통분야전문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의 실시계획 인가 후 분양 공고 과정에서 기반 시설 확충 연계 이후에 분양 공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3종 상향 조정시 기반시설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조정하고 자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고밀도 용도지역 제한 규정을 도입해 최고 2종 일반주거지역 이하(용적율180~240%)를 부여하며 3종 일반주거지역 부여는 제한할 방침으로 이는 2월 입법예고를 거친 후 4~5월경 관련 조례 공포 후 곧 바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또 최근 5년간 자연녹지지역 가운데 65% 가까이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기 이뤄져왔다고 밝힌 뒤 임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23억원을 들여 2018년 1차로 광교산 주변 녹지지역 7.5㎢ . 2019년 2차로 기흥구·처인구 일부 녹지지역 16㎢에 대해 녹지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마려한 바 있고 향후 1,2차 지역을 제외한 66㎢에 대해 2022년도 까지 녹지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용역이 완료되는 광교산 주변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녹지지역 계획 관리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시는 경사도가 높은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2015년 이후 경사도 완화 조치로 대규모 개발(1만㎡ 이상)이 만연해온 점을 직시하고 계속되는 임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완화해 왔던 경사도 관련 규정도 2018년 8월 18일 이전으로 환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가 현재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 수지·기흥21도(17.5도 이상 심의)임을 변경해 처인구 20도, 기흥·수지 17.5도 이하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발과 존치는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늘 겪는 현실적 고통이다.
개발론자들을 등에 업은 일부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민선시대의 위정자들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느냐 아니면 현실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현 위치가 차기에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는 위험요소를 수반한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나선 백 시장의 정책 기조는 박수받을 현재보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행복한 미래의 용인시를 택했다.
시정 구호인 ‘사람들의 용인’을 위해서다.
겨울에 주민들과 치맥을 들면서 의사소통하는 한편 미래 용인시의 주역이 될 청년들과 커피 한 잔 들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쓴소리 바른 소리를 경청하는 백 시장의 모습을 현장에서 접한 필자의 입장에서 백 군기 시장은 4성 장군 출신의 군인의 기백보다 남보다 먼저 걱정하고 남보다 나중에 즐기는 훌륭한 사람만이 지닌다는 목민관(牧民官)의 덕목인 선우후락(先憂後樂)의 모습이 겹쳐졌다.
용인=김대운 기자 pres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