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32조 투입…2023년 ‘국민 삶의 질 만족도’ OECD 평균수준↑
5년간 332조 투입…2023년 ‘국민 삶의 질 만족도’ OECD 평균수준↑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0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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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교육·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대 정책분야 중점 추진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제공= 보건복지부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5년간 332조원을 투입해 국민 삶의 만족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보장체계 연계 및 조정 강화 등 3대 추진원칙을 담았다.

중장기 목표로는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분야별 주요 목표와 90여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는 90여개 사회보장사업에 모두 332조원을 투자한다. 사업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예고된 것들이다.

4대 핵심영역별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을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 강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1인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11.3%로 감소를 목표로 한다.

건강보장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의료보장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6년 73세인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까지 연장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율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 2040년 10.7%로 높인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등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등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돕는다.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총 재원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고용·교육 68조9000억원, 소득 119조6000억원, 건강 38조1000억원, 사회서비스 105조5000억원 등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 규모는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구체화를 통해 확정한다.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