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월말까지 특별단속
경기남부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월말까지 특별단속
  • 수원=김원태 기자
  • 승인 2019.0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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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부정수급 사례 지속 증가... 올해 78조원 예상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단속의 주요 대상은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행위 △특정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 행위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 행위다.

경기남부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지난해 6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그 규모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해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 관련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에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불법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고보조금 비리를 근절하려면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총 121건(235명 검거)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 71억원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밝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