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14%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체 토지의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13.87%↑….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가장 비싸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단위 면적당(㎡) 매긴 땅값이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전국 평균 9.42%, 서울은 13.87% 상승했다.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올랐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서울 중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중구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 8길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다. ㎡당 가격이 전년도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 부동의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지켰다.

◆고가 토지 중심으로 변동 폭 높아…. “형평성 위한 것”

이번 공시에선 급등지·고가토지에 대한 인상폭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급등지·고가토지 공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 역시 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체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올랐다.

이는 ‘조세 정의’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세가 부과되면 토지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이나 다건물 소유자에게 세금 특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 시 발생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과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11월부터는 관계부처 임시조직을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 미래는?

지난달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9.13%를 기록한 가운데 표준지 공시지가도 상승세를 보여 4월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도 상승랠리를 이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오르면 대다수의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토지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변동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4월 30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