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현실로? 긴장감 감도는 韓 자동차 산업
美 '관세폭탄' 현실로? 긴장감 감도는 韓 자동차 산업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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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완성차 업체 타격 불가피

자율주행-전기차 등 신기술에만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어

산업부 "무역확장법 232조 방어에 총력"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 된다. 연합뉴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 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자동차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리면서 미국 수출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발 관세 폭탄 위험에 긴장하고 있다.

15일(한국시간) AFP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고율관세 내지는 수입량 제한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고 지시했고, 상무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수입 규제 뜻을 수차례 밝혔다. 때문에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최대 25%의 고율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조치가 내려질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는 만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는 관세가 붙지 않지만, 무역확장법은 FTA 마저도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떨고 있는 국내 5대 완성차 업체

국내 5대 완성차 업체 중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이 중 현대·기아차는 판매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67만7946대 중 32만7634대가 한국에서 만들었다. 기아차 역시 미국 판매량 58만9673대 중 26만8028대를 한국에서 제조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출시해 국내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팰리세이드와 신형 쏘울 등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고율관세가 적용된다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전략도 동력을 잃게 된다. 한국GM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GM은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 36만9554대 중 절반이 넘는 16만5497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르노삼성 또한 위탁생산 중인 닛산 로그 전량을 미국행 배에 실어 보냈다. 더 큰 문제는 완성차 수출이 가싯밭길을 걷게 되면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초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책정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 생산량은 8%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진 중인 외국산 수입 차량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방침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특정 기술에 국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진 중인 외국산 수입 차량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방침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특정 기술에 국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예단은 금물이지만…자율주행·전기차 규제 가능

아직 한국산 자동차가 고율관세 대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업계는 '관세폭탄'의 시발점이 유럽연합(EU), 일본과 자동차 교역인 만큼 한국이 고율관세 폭풍에서 빗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EU 및 일본과 자동차 교역에서 미국이 불리한 처지에 있다며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차부품에 최대 25%의 관셀르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및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규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로 참가했던 웬디 커틀러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전기차, 공유차 유관 기술에만 관세를 책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관련 신기술을 규제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종섭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을 찾아 미국의 외국산 수입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정책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연합뉴스
김종섭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을 찾아 미국의 외국산 수입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정책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연합뉴스

◆정부 관세폭탄 방어에 총력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커가는 위기 의식 속에 고율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7일 김종현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주일여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묵역확장법 232조 방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방미 기간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를 만났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전방위 노력을 가하는 한편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김 본부장이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먼저 FTA를 개정 발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설파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역시 한국의 이런 노력과 중요 동맹국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