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국 "권력 기관 개혁 작업, 국회서 막혀"
문 대통령 "입법 전략 회의 등 필요" 언급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15일 조국 민정 수석은 권력 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는 맡은 바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 회의'를 가졌다.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그는 "개혁 작업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밝히며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법과 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언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말하며 "이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입법 전략 회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말로 풀이된다. 즉 입법부인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권력 기관 개혁과 관련해 행정부로서는 손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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