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폭탄' 한국 면제 가능성 높아
美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폭탄' 한국 면제 가능성 높아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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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 멕시코 고율 관세 면제 대상
영국만 자동차 관세-캐나다·멕시코 철강 관세 면제가 최상의 시나리오
영국·일본·EU 자동차 관세-캐나다·멕시코 철강 관세 유지 최악의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 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 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한국이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를 5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외국산 차량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가 내다 본 '시나리오 1'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3개국만 관세를 면제 받는 경우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적용 받았다. 철강 수입쿼터가 고율 관세를 피해가는 바람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셈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후속인 USMCA에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수용하는 대신 연간 260만대까지 관세를 면제 받는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시나리오 2'는 유럽연합(EU)에만, '시나리오 3'은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4'는 일본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2~5의 경우 EU와 일본,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위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드라고 봤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정 협상을 하면서 관세 또는 관세 위협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전례가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상 중"이라며 "EU, 영국, 일본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자동차 관세를 영국에만 부과하고 철강 관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면제하는 것을 꼽았다. 이 경우 자동차 가격은 평균 350달러, 판매는 18만3800대 감소한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캐나다, 멕시코, 한국만 자동차 관세를 면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 유지를 지목했다. 이 경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은 대당 2750달러 오르고 연간 판매량 역시 131만9700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7일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고율 관세 및 수입량 제한 등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