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카드업계가 정부의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대형가맹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수수료 분쟁이 혜택 축소 및 비용 전가 등 소비자 피해로 번질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다음 달부터 카드결제 대금의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에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곳은 연매출 500억원을 웃도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으로 통신사뿐 아니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계, 호텔, 항공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9~2.0% 수준에서 2.1~2.2%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1조4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손실 예상에 대한 카드사들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지난 달 31일부터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수수료 인하 개편 안을 적용했다.

지난해 수수료 인하 논의 당시 카드사 노조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카드사들이 부담을 토로하자, 당국은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서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마케팅비 반영율 상한을 현행 0.55%에서 0.8%로 올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에 대해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마케팅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만큼 적격비용의 일부인 마케팅 비용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 반발과 더불어 개별 협상이 남은 만큼 어느 정도 인상안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드 수수료는 원가(적격비용)에 각 카드사가 마진을 붙여 정하는 방식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형가맹점들은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이 자칫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마케팅비 축소 압박은 소비자의 혜택 축소 우려로 번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5개월 이하로 축소시키거나 시즌 행사와 같은 일회성 마케팅 축소, 알짜 카드 단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는 보고 자료를 통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 연회비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가맹점 간 마케팅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량 고객사인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협상을 잘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