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금융 활동을 돕기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서민을 위한 금융 제도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서민을 위한 제도 및 상품 뭐 있나

금융당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있다. ‘정책서민 금융’과 ‘사잇돌 대출’이 대표적인 제도다. 정책 서민금융은 기존의 고금리와 중금리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과 청년층을 겨냥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가 보유한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10여년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상품을 포함해 총 37조의 자금이 공급됐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책서민 금융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새희망홀씨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서민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미소금융은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및 자활자금(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무담보, 무보즘 소액대출 사업이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상품을 제공한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서민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은 중금리 대출의 일종으로 대부업체보단 금리가 낮고 시중 은행보단 높은 금리로 중·저신용자들에게 특화된 상품이다. 연 6~18% 이내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일컫는데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이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의 소득에 따른 사잇돌대출 기준이 조정됐다.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대출 보증 한도 역시 확대돼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카드 수수료 경감 나서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금융권 상품을 이용 시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 수수료 경감’에 나서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리 상한성을 정해놓는 것이다. 2017년 8월 법무부가 발표한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고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5년 뒤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경감은 우리나라 고용자 중 자영업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소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우대 적용 구간을 올해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적용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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