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5G 요금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인가를 반려했다.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자이기 때문에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를 검토했으나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재신청할 때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 3사는 5G 스마트폰 요금제를 LTE보다 비싸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5G 요금제 월정액이 LTE 요금보다 평균 1만~1만5000원 가량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