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 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대형 민자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위례-신사선 철도 등 민간 투자 사업은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 활력 대책 회의 겸 제9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조 6천억 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 사업을 올해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4조 1천억 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 7천억 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 8천억 원), △동북선 경전철(1조 6천억 원) 등 사업을 연내에 착공한다.

어린이집, 대학 기숙사, 환경 시설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 사업(6천억 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 투자 사업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실시 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에코타운,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 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 처리장 현대화 등 총 4조 9천억 원 상당 사업의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당기기로 했다.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서부선 도시 철도와 대전 하수 처리장 등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53개로 한정된 민간 투자 사업 대상 시설은 규제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해 크게 확대한다.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는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 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1조 5천억 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 투자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정 필수 시설 등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는 6개월 이상 단축한다.

민간사업 시행자의 조달 여력을 확대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산업 기반 신용 보증 최고 한도액은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업자의 경영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 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도 온라인으로 공개해 민자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연내 민자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이 동결된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3son8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