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례" vs "역사에 오점" 택시-카풀 갈등 어쩌나
"아름다운 선례" vs "역사에 오점" 택시-카풀 갈등 어쩌나
  • 강한빛 기자
  • 승인 2019.03.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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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
카풀 스타트업, 택시업계 반발 이어져
갈길 먼 '한국형 택시모빌리티'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택시와 카풀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사회적대타협 합의문’ 도출로 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해소된 듯했지만 카풀 스타트업들이 합의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택시·카풀 전쟁'이 재현될 거란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조성해 합의안을 내놨다.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허용하는 ‘시간제한’ 조건을 달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카풀을 시행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줬다"며 합의안 도출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합의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안 인정 못 해... 카풀 스타트업 죽는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 카풀 스타트업은 합의안을 비판했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는 14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번 합의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훗날 이 합의는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든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카카오가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타협을 이루어낸 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체는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서비스 운행을 감행할 방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라 사실상 24시간 운행한다는 것.

위츠모빌리티는 13일 예약제로 운영되는 카풀서비스 '어디고'를 출시했다. 위모빌리티도 이달 중 장거리 운행 서비스 '위풀'을 내놓는다. 모두 시간제한 없이 운영된다. 풀러스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24시간 무상 카풀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3/7 카풀 합의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3/7 카풀 합의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형 택시모빌리티 탄생 가능할까

택시업계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8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수 이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합은 순수한 의미의 카풀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합의문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국철희 이사장은 “공유경제는 사실상 허울뿐인 약탈경제”라며 "카풀을 몰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빠를 수 있다"면서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에 대해 "택시도 살리면서, 그와 상생하는 의미의 플랫폼 업계가 함께 해 새로운 한국형 택시모빌리티 사업을 키우는 협상 모델"이라며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