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수사 당시의 외압 여부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뇌물을 줬다는 윤씨와 피해여성의 진술이 존재하고, 검·경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최근 김 전 차관이 출국 시도를 한 것으로 보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 진술 확보함과 동시에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서 혐의가 드러났고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점과 함께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이 김 전 차관 특검을 하는 대신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하는 등 특검 도입을 저지하고 나서 이른 시일 안에 특검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한 것을 두고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냐.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 커녕 심야 출국이냐. 국민을 뭘로 보고 그랬냐”고 꾸짖어 화제가 됐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