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도영 인턴기자]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해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국회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서둘러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최근 ‘공수처’설치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물론 국민들의 여론까지 매우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한 찬반의견이 내년 총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 이슈를 각 당의 공식입장을 앞세워 다음 총선에서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 ‘공수처’는 무엇인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지차제장, 법관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검찰 독점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하여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차단하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했던 부패방지법을 시작으로 DJ 정부 때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법을 발의했지만 2005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명칭으로 내걸고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이 될 것을 명백히 했다.

최근 3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내용을 두고 이견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공수처’에 대한 반응은

‘공수처’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 ‘공수처’법은 표류 중에 있다. 이에 따른 정부와 야당의 반응은 서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은 지난 8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고 말하며 공수처는 여야를 묻지 않고 수사할 것이고 공수처장도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야당 탄압용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김학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응하면서 “공수처는 계속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며 청와대가 요구하고 지시하는 사건밖에 수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본질에 비춰 특권층 봐주기 수사는 공수처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에서도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국민들은 “공수처를 설치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공수처 신설을 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와 여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공수처법 지금은 아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독재국가에서나 실시하는 것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강압적이고 무분별한 수사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도영 기자 jdoyou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