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늘 26일 민주당·바른미래당 절충점 모색
여론... 이번엔 되겠지 vs 또 안되겠지
‘성역없는’국민 재청원 현황... 15만명 돌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임세희 인턴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만나 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개혁법안 중 하나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그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주장했지만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 쟁점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오늘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에 대한 ‘절대불가’인 입장은 살짝 누그러든 상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다”라며 최근 특권틍의 은폐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네티즌들은 “지난 몇 년간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다. 이번에도 안될 듯”,“이번에 터진게 많으니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입장을 분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10일에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8.3%, 찬성하는 편 28.6%)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강한 찬성(매우 찬성한다)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등 과거 조사에 비해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원진행 중인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50만 국민 재청원'/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쳐

또한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50만 국민 재청원’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재청원진행중인 국민청원은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신설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30만명이 넘어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이 지난 2019년 2월 22일에 있었습니다.“라며 운을 떼고 있다. 이 청원은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의 법안 통과란 높은 벽을 실감하였는지 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야당 탄압의 우려 제기가 예상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고위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재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혀 재청원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청원은 현재 오후3시 기준으로 15만1,78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에 마감한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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