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연말 개발 착수…2022년 초 완전 개통 예정
‘복지 멤버십’ 제도 도입…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무원·민간 복지기관 전문인력·학자·일반 국민 참여…‘국민자문단’ 발족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560억원 규모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전달체계에 해당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새올행정과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이어 4세대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우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선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미리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안내·신청까지 받는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복지 멤버십' 제도가 운영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해야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틀(플랫폼)도 구축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자문단 발족/제공=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한 '사회보장자원 통합틀'을 구축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지방자치단체·고용복지센터 등), 복지시설(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소, 병원(지역연계실) 등 기관간에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이 정보시스템 상으로 연결된다.

또 개별 사업·기관에서 각자 개발해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서비스 종합시스템'으로 통합한다.

한편, '국민 자문단'은 총괄위원회 산하 △제도·표준화 1분과 △정보시스템 1분과 △제도·표준화 2분과 △정보시스템 2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자문단에는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학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공공·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일반국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이 필요할 때 적합한 복지서비스·시설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민·관의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찾아서 알려드리는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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