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 특별배점 기회 예상
기재부 균형발전·조사기관 다원화…20년 만에 예타제도 개편
지난달 19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연장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위원, 시민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진 국회의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데 대해 경기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재부의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하고, 생활불편개선 항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도록 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재부가 예타 제도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연장 등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연합뉴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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