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 6.5%, 카드 11%, 저축은행 16%로 낮춰
금융위원회가 중금리대출 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화해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시중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하고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중금리대출 기준이 업권에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번 중금리대출 기준 강화는 업권별로 비용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 공여액의 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를 인정해줬다.

신용카드사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이란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로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며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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