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용석, 문서 위조 혐의 2심서 무죄 판결
강용석, 163일 만에 구속 상태 벗어나
강용석, 163일 만에 구속 상태 벗어나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미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정규민 기자 nanana0409@sporbiz.co.kr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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